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

소상공인 방역지원금 300만원

 

코로나로 다들 너무 힘든 요즘 정부가

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

추가로 방역지원금을 300만원

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?

 

 

2022년 1월 21일, 정부는 약 14조원 규모의

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.

 

이번 추경 예산의 80%가 소상공인과

자영업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

11.5조원으로 지금까지의 현금 지원액 중

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약 12조원이라는 금액의 지난해

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맞먹기 때문입니다.

 

대략적인 추경의 큰 틀을 짚어보겠습니다.

 

①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: 9.6조원

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: 1.9조원

③ 방역 보강 : 1.5조원

④ 예비비 보강 : 1.0조원

 

▶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

 

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

320개 기업을 지원합니다.

 

좀 더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

① 2021년 12월 25일 이전에 개업

② 매출이 일정 수준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

③ 여행,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까지 폭넓게 해당

 

※ 매출 감소 기준

2019년과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월, 12월

또는 11월~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기업

 

 

▶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액과 지급시기

 

① 지급금액 : 100만원(1차) --> 300만원(2차)

 

현재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(100만원)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.

 

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유형에 따라

시차를 두고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(위 그림 참조)

 

 

이미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,

1차 방역지원금으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경우

업체당 300만원이 지원됩니다.

 

 

하지만 이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

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 

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

"300만원씩 추가 지원"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.

 

'추가 지원'이라는 말은 과거 지원 금액과

상관없이 더 많은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 

다만 몇몇 언론사 내용을 보면 '300만원으로 인상'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.

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(이 부분은 정확한 공문이 나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)

 

 

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

'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불금 500만원' 과는

정확하게 별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② 지급 시기: 사안이 심각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급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

아마도 2월 중순쯤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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